최근 1~2년 간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필자인 40대 중년아재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안보가 불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걱정이 앞서는데요.
현재 6.25 한국전쟁 종전 후 70년 동안의 시간 중
가장 불안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약 5년 전인 2018년에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또는 '9.19 군사합의'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2018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한의
군사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년 9월 19일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후
서명한 군사관련 협의인 9.19 남북군사합의는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이고,
평화적인 제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양측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 내 전쟁위험 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남과 북의 합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요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내용
1.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인 DMZ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인 GP 각각 11개씩을 서로
시범 취소를 하고, 향후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해서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의 경비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땅속에 묻혀 위험한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하고,
2019년까지 오랜 기간동안 하지 못했던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서 유해발굴을 진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선국선열의 넋을
조금이라도 더 기리기 위한 것을 합의했죠.
또한 공동이용수역을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한강 하구를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히 후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도 양측 모두 합의를 해서 남측에서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설정을 했고, 북측은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이르는 수역이 양측 합의로 설정되었죠.
그리고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합의 후
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인 MDL 납북 각 5km와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일대 남북 약 135km,
동해는 80km,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
40km, 서부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의 절차에 따라 군사행동을
했던 내용에서 4~5단계의 공통적인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해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는절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결국은 의도가 되었던 우발적이든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서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억제를 하자는 군사합의입니다.
아직도 정전 중인 남과 북의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는 굉장히 신뢰 있고,
안정적인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합의가 그동안 원래의 취지대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전부 이행된 것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주요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
9.19 군사합의 협정 후 첫 번째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건인데요.
2019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23일에
군사합의 시 완충지대로 설정된 지역 중 하나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병사격을
지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2020년 GP 총격 사건
2020년 5월 3일에 발생한 두 번째 위반사건으로
대한민국의 GP 감시초소로 북측에서 발사한
총탄이 날아온 사건인데요.
이때 대한민국에서도 이에 대응 사격을 했는데,
정당방위이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대 유엔군사령부의 결정은 남과 북 모두가
9.19 군사협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기도 했지만,
군사합의를 어긴 건 어겼다고 할 수 있었죠.
* 해상 완충지역 내 포병사격 사건
북한에서 가장 많이 9.19 군사협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서로 합의한 해상 완충지대에
북한에서 포병 사격을 한 사건들입니다.
해상으로 포병 사격을 한 것은 13번이라는
위반 횟수를 가져 북한이 군사협정을 위반한
최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 2020년 대공 미사일
2020년 11월 2일에 발생한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졌죠.
당시 엄청난 충격에 빠지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해상지역에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진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날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에
낙탄 시킨 일로 두 번째 대한민국의 9.19 군사협정
위반이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위반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먼저
군사협정을 위반해 대응하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그 행동 자체를 위반으로 보는 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2번째 위반이 되죠.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아마도 전 국민의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된
어처구니없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전 국민이
공포와 걱정에 밤잠 설치던 사건이었죠.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한복판에 침투해서
여러 정보와 사진들을 찍고 돌아간 것이죠.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담하게 대한민국의 행정, 군사등 모든
지휘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곳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 이였죠.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쟁이라는 불안과
그동안 말로만 겁을 주면서 척만 했던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북한의 위성발사로 인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라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9.19 군사합의를 남한에서 먼저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는 방송을 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군사행위와 도발등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동안 완충지대였던 지역등에서 북한의
군사무기등을 전진배치 하는 등의 전쟁의
서막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는 어떤 이익을 떠나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죠.
현재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진행 중인
다른 전쟁을 방송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승자도 패자고, 패자도 패자인 그 누구도
승자일 수 없는 죄 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결국 목숨과 피해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정작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와 그와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일명 사회적 지도자와 고위관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는 분들은
전쟁이 나도 분명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보다는 안전하고 빠른 정보로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게 뻔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미래를 배우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선량하고 죄 없는 국민들이
그 전쟁의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회적 지도자라면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국민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고,
만약 국민들의 안전과 목숨보다 중요한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승자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
그 어떤 이유라도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2018년 9.19 군사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양쪽의 평화를 위한 군사협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기는 측에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런 것들로 인한 최후의 결론이 어떤 것임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 패자 안에는 고통, 죽음, 슬픔 등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세상으로 나와버린
모든 나쁜 것들이 세상을 뒤덮지 않도록
옳은 결정과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유난히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과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잃지 않는 선택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과 비교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안보, 사회 모두에서
가장 불안하고 최악인 시기인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네요.
빨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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