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동구 둔촌주공1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실거주 의무'로 부동산 투기와 투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다 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봄에 상정이 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2023년 12월 21일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개정하는 법안에 대해 결정이 되는 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주택법은 이번에 개정은 무산될 예정입니다. ..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