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심전문 변호사1 해결된 사건이 미제사건이 된 유래없는 사건 미제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사가 되고, 수사를 한 후 그 죗값을 받기 전의 사건들을 '미제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말해, 사건을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의 사건은 모두 다 미제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미제사건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미제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해결이 안되어 장기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남아있는 사건으로, 이 중 공시시효가 지나면, 영구미제사건으로 구분이 되어 남게 죄죠. 이런 미제사건 중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오늘은 미제사건이 아닌데, 미제사건인 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