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12 기본권 개정1 112 기본법 시행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며칠 전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례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급한 상황을 만드는 아주 나쁜 112 장난전화는 그동안 마땅한 처벌방법이 마땅치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112 기본법'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2 기본법'은 범죄 또는 긴급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국민 모두의 안전에 가장 앞서서 운영해온 제도인데요. 112 기본법은 1957년 처음 도입이 되어서 연간 2천만 건이 넘는 엄청난 범죄 및 재해, 긴급한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해당 법이 오랜기간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 방패막 ..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