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영란법 상한액 상향금액1 공직자 청탁금지법 금액 상향-김영란법 공직자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와 여러 내용 담아서 올해로 7년째 시행 중인 법령인데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이듬해인 2012년에 발의를 해서 3년 뒤인 2015년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 계기가 된 법으로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고급 명품가방.. 2023.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