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면1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서민에게 아픔을 주는 사건으로 현재도 그 피해와 피해자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여러가지 이유와 사기등으로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임차인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그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였으나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더 피해가 생겼던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2023. 7.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