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전 세계 몇 개의 국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노동에 대한 가치등이 여러 기술개발등으로 

예전보다 한층 더 강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제를 시행 및 준비하는 국가현황 지도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무엇인가?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다시말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시행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구분하거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해당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나라에서는 진행중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15세기 영국의 '성 토머스 모어'의 소설로 유명한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경제학자와 뛰어난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과 필요성에 대해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시대별 대표 학자와 주장 

 

1. 15세기 

 

15세기 유토피아를 저술한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사상가, 저술가이자 기독교 성인으로 

지금도 추대를 받고 있는 '성 토머스 모어'는 

그의 소설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차별이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2. 16세기 

 

16세기에는 스페인의 유명한 학자였던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가난한 사람인 빈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죠. 

보편적인 기본소득과는 조금 차별을 두었지만, 

가난한 빈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모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제 관련 인식현황 그래프

 

3. 18세기 

 

 18세기에는 우리에게 '계몽주의'라는 

너무 유명한 말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샤를 루이 세콩다 드 라 브레드 에드 

몽케스키 외 남작'이 그가 주장한 권력분립과 

그가 저술한 '법의 정신'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과 음식, 옷과 건강을 위해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죠. 

 

4. 19세기 

 

19세기가 되면서 더 많은 학자들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자산이나 소득등의 구분을 

완전히 배제한 완전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토지의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기본으로

'토지 배당'이라는 말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균등하고 공평한 조건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

사회학자,정치경제학자를 두루 하고 있던 

굉장히 당시 저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 자본, 재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특정한 비율로 구성원에게 배분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5. 20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여러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논문과 

주장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데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사회비평가 및 

수학과 철학자인 학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가장 유사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사람에게 생계에 충분한 소득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클리포드 휴 더글러스'라는 학자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가구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일종의 '사회 크레디트'를 주장하죠. 

이는 '사회 배당'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기고, 

'조지 콜'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인 

영국의 '제임스 미드'도 사회 배당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회 배당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식가이자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라는 말로 

일종의 부자로 불리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했고, 

'제임스 토빈'의 '데모그랜트'도 나오게 됩니다. 

데모그랜트는 최소 보장 소득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드레 고르'는 

일정 시간을 사회에 노동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평생 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을 하다가, 

더 나아가 훗날에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죠. 

실제로 1976년에는 영국과 소련의 여러 상황으로 

러시아가 과거 미국에 판 알래스카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헌법으로 정해져 알래스카에

사는 6개월 이상을 거주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6. 21세기 

 

현재인 21세기에는 사실 약간의 조건이 달린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의견과,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각종 첨단 기술발전과 AI의 발전, 노동가치의 하락과

실업문제, 그리고 극하게 더 벌어지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구분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전 세계의 각 국가별 사례들고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이미지

 

각 국가별 기본소득에 대한 사례

 

 

1. 스위스

 

위에서 말씀드린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78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라 전체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의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만큼 이슈화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준 중요한 계기였죠. 

 

2.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3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에 대한 공부,음식구입,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입니다. 

완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수입이하인 

가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3.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 핀란드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순위에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2017년 당시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기본소득 약 700,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국가가 사용을 하고, 

실제로 지급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5. 도입 시도 국가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국가와 더불어 이 제도를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도입을 시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독일, 일본, 몽골, 

유럽연합, 쿠웨이트까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에 대해 적극적 이였습니다.

 

6.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때는 2010년 경 

'기본소득연합'이 발족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고질문제인 

부의 불균형과 삶의 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종교인들까지 지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창당을 하죠. 

 

AI와 로봇산업의 발달로 노동가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본소득은 

어떤 요건들이 만족을 해야 이뤄질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편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2. 현금성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현금인 지폐를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요건인데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 개별로 받았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당시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4. 정기성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요건인데요. 

어쩌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않좋다고 조금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5. 충분성(효과성)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 끼 식사정도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급받는 기본소득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급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 배경

 

기본소득과 관련된 해외 국가별 사례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마도 

'소득의 양극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주어지고,

이를 개발하고 만드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AI와 여러 기술개발등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생산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노동에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은 50% 이상, 

그리고 자산은 70% 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다지

놀랄만한 사실도 아닐 정도로 부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어제오늘일은 아닌 심각한 문제이죠.

또한 노동에 대한 값어치를 생각하는 자세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인데요. 

누군가는 TV에 나와서 몇 번의 웃음만으로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달을 꽉 채우게 일을 해도

불과 하루에 십만 원 전후로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그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종 TV에서 나오는 '복지사각지대'라는 

생존과 밀접한 부분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실제 먹고사는 문제와 같은 생존의 문제로

삶을 마감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배경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문제점

 

기본소득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자산,노동유무 등에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원

기본소득제는 물론, 비슷한 사회복지제도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줄 수 없는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기본소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에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실행이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것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다이렉트로 직결되는 말이 됩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 알아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한해 예산은 약 123조 원으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 수인 5,170만 명으로 나누면, 

약 1인당 240만 원가량 지급이 가능한데요. 

오로지 보건복지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 안 하고, 

기본소득에만 올인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한달에 1인 당 약 2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의료보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수많은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1인 당 월 20만 원으로 지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될까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편적인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노동가치의 더 많은 하락

기본소득이 만일 사람들에게 모두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금액으로 지속적이로 지급되면, 

우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해서 삶의 질을 올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과는 

거리가 있는 기본소득금액으로 살을 살려는 

형태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뿌리기업이라는 

제조업체는 물론, 각종 서비스 업체와 

수많은 기업등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업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AI나 로보트관련 기술발전을 통해 

일부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부분이 

채워지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노동과 같은 부분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그것은 다시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은 물론 나아가서는 

생존에 필요한 부분까지 없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소득으로 포기되는 여러 복지들

재원이 무한정으로 발생하거나 있는 것이 아닌 

한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받아서 

그 재원을 유지하는 국가재정으로 본다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던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만족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내죠. 

그렇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다른 여러 복지들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받던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비용을 내야 하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더 과거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비해 열악해지거나, 

없어진 복지제도에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더 많이 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현황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처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긍정적인 효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누군가와 경쟁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겨야만 살아남는 현 상황과는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하지 못했던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서 삶에 대한 

행복과 보람을 찾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노동을 하면서도 불법적이거나, 과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했던 옳지 않은 노동을 통해 다른 노동보다 

조금 더 임금을 받아가면서 위험천만한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가 고용주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리면 어떻하지라는 걱정도 없어지게 되죠. 

현재처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퇴사처리에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이 자신의 삶보다 중요시하는 현재의 상황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 많이 변했다고는 합니다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보다 회사나 조직에서 

원하는 부분에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현 생활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중요시할 수 있죠. 

 

 

2. 사회 문화적 부분

가난이나 경제적인 차별에서 눈치볼 일이 없어지죠. 

아마도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로 보는 이 부분은 

부의 양극화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떠나서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부분까지 양극화로 만드는 

현재의 부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많은 사회생활과 자아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3. 경제·자본주의 부분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를 보면 

현금성 복지는 소비를 늘리는데 굉장히 확실한 

수단 중 하나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는 내수진작은 물론 돈이 시장에서 풀리고 돌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를 통해 국가는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이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소비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신규 고용과 같은 새로운 투자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죠.

 

4. 공공부분의 효율성 증대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 사회에서 시행한 

빈곤층에 대한 여러 행정지원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 들어갔던 비용이 줄고, 

기본소득으로 대체된 기존 다른 복지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행정이 필요없게 되면서 그로 인해 

투입되었던 여러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여러 예산 중 하나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5. 범죄 감소

대부분의 범죄는 돈이라는 원인으로 시작되는데, 

그중 생계형 범죄는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 발생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형 범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기죠. 

 

기본소득세 유형 및 특징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누군가는 현실적이기 않아서 반대의 의견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하면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사람들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닌 거 같죠.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를 모델로 비교를 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상당히 많은 비율로 

변경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사회적 

인프라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하이브리드'차량이 아직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의 기본소득제 시행이 이런 하이브리드 형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나 노동등의 기준을 전혀 따지지 않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이 가장 큰 목표겠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와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식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 부의 재분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본소득제는 찬성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