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대리인 지원제도

비싼 수임료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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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남에게 빌린 채무 등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가 바로 그것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출처-금융감독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2. 불법추심 해당내용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호 또는
주거지 방문하는 경우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 및 관계인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하는 경우
6) 가족 및 관계인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하는 경우
7)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3. 지원기간

최초 6개월(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4. 본인부담금

1) 채무자 대리-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지원
2) 소송대리-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원별 현황

5. 지원유형

1) 채무자 대리
-방문, 전화등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불법추심 시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대응.

2) 소송대리
-피해로 인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 존재확인,개인회생 및
파산등을 대신하여 진행.

3) 법률상담
-대출 계약과 추심의 위법성, 소송절차등
불법 사금융 대처방안 안내 및 상담.

무료대리인 및 변호사 지원절차

6. 담당부서 및 신청

1)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3번
2) 대표전화: 02-3145-5114
3)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신청화면 확인)
4)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외
5)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


위 무료법률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지원제도로
전체 80% 정도가 승소로 이어졌고,
나머지 20% 정도는 합의해결로 종결되었다는
결과를 보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신 지원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 제도이면서,
해당 사건을 완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적 안내와
충분한 상담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를 강화해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한 후 추가적인 수요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서
수사의뢰와 행정조치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등이 필요한 때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불법대부업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확인사항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하기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꼭 확인

* 대출 진행 시

-대부계약서 작성
-입출금 거래내역 꼭 확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
(현재기준 24% / 2021년 7월 7일 이후 20%)

기간별 법정 최고금리현황

* 대출 진행으로 피해가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오늘은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소송변호사 및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오늘 포스팅한
내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