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당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자신이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진 것들을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는 것은 어느덧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될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구입을 고민하는

물건들이 폐기되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중고거래는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에서 처벌을 당하는

거래를 금지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벌당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꽤 비싸게 준 아이 장난감이

수년간 베란다에서 비닐에 쌓인 채

먼지가 꽤 두껍게 쌓인 것을 보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을 하자마자 판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새 제품으로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한 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만족되는 일이고,

저 또한 이제는 아이가 성장해서 필요 없이

집안에서 먼지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적은 돈이지만 돈을 받고 판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탄탄하고 친숙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치

일상생활의 당연한 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간의 중고거래 중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데요.

자칫 큰 벌금과 극단적으로 징역까지 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판매를 해서 큰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거래 금지 품목

 

1. 개봉한 식품, 수제청

수제청 사진

 

'포장을 뜯은 식품'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이 직접 만든 과일청이나 반찬,쿠키'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법입니다.

위 제품들을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어

기분좋은 개인 중고거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풍 재료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자신의 필요나 의지와는

다르게 그리 필요없는 선물세트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세트 특성 상 가격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

필요없거나 버리지도 못하는 선물세트를

중고거래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무료로 주는 것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팔면 안되는 줄 몰랐다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도수 있는 안경,렌즈

도수있는 안경은 중고거래 금지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를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도수 있는 안경과 렌즈를 파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안경과 렌즈는

안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물론 선글라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판매 자격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온라인에서 안경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면

도수가 없는 안경과 렌즈, 선글라스 등의

안경테는 가능합니다.

아주 조금의 도수가 들어있다고 해도

혹시 판매를 하실 때에는 안경알을 꼭 빼서

판매를 하셔야 한다는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수제 비누, 향초

개인이 직접만든 수제비누도 중고거래 금지품목

 

개인이 제작한 비누나 향초 등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아만 판매가 가능한 것들인데요.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호흡기와 같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로

허가나 승인없이 판매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아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허가나 승인없이 판매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탁비누와 반려동물용 비누, 설겆이용 비누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반려동물

개인 중고거래 금지인 반려동물들

 

요즘은 안키우는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반려동물을 

판매를 하거나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곤충,파충류,물고기 등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개인간 판매가 금지 입니다.

 

6. 액상 니코틴,전자담배 카트리지

전자담배 카트리지 한 종류 사진

 

개인간의 중고거래 중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카트리지나 니코틴 액상 등은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기계)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디바이스에 넣어서

사용하는 카트리지와 액상은 금지품목이죠.

요즘 금연을 위해서 많이 피우는 전자담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보니 액상이나

카트리지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한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불법인 품목인 점 꼭 알아두셔서

난감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상품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역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각 지역마다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지역상품권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발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역상품권도 개인간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지역상품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매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인데요.

지역상품권처럼 각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되는데요.

절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올리시면 안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판매 대행 계약을 맺은

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거래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발행되는 지역상품권 사진

 

8. 술, 주류

개인간 중고거래 대표적 금지품목 술 그림

 

너무나 당연한 품목으로 생각이 드는 품목이죠.

주류 면허 등에 대한 법률등으로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술과 같은

주류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청소년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런 술과 같은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술과 같은 주류를 팔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개인간의

중고거래 중 판매를 하면 안되는 금지품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돈을 받아서 좋고, 구매하는 사람은 비록

중고제품이지만 적은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개인간 중고거래가

나아가서는 쓰레기 감소등의 선효과도 내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중고거래 금지품목으로

플랫폼에 거래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어,

기분좋은 중고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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