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본소득당 용혜인1 생활동반자법 쉬운 정리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이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4월 26일에 한 국회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률 이름을 줄여서 '생활동반자법'입니다. 그럼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 법안은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기 위해 논의가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논의만 되고 발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법률에 대해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록도 있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인 생활동..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