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자 거주지제한2 제시카법 도입-거주지 제한관련 죄를 받고 출고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26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관련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제한과 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가 같은동네? 법으로도 안됩니다. 거주지제한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수원 발바리'로 유명한 박병화의 출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joongnyun4050.tistory.com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출소한.. 2023. 2. 6. 성범죄자가 같은동네? 법으로도 안됩니다. 거주지제한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수원 발바리'로 유명한 박병화의 출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달인 10월에 20대 여성 10명을 원룸 등에서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가 되자마자 바로 다른 죄목으로 다시 구속이 되었지만, 11월 5일 출소를 해서 현재 수원의 한 대학교 앞 원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원룸을 돌면서 20대 여성들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일으킨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하는 곳이 바로 20대 여성이 많은 한 대학가의 원룸촌입니다. 그가 바로 주로 범행을 일으켰던 대상도 많고 그런 장소가 바로 출소 후 ..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