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도입-거주지 제한관련

죄를 받고 출고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26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관련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제한과 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가 같은동네? 법으로도 안됩니다. 거주지제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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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를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죠.
국회에서 통과하면 해당 법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에 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말한 한국형 제시카법 중
제시카법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시카법

 

2005년 2월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성범죄입니다.
단순 성범죄가 아닌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당시 9살인 여자아이를 옆집에 사는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존 쿠이' 에게 납치된 후 강간 후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존 쿠이는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했습니다.
이를 녹화까지 했죠.
3일간 자신의 집 옷장에 감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생매장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해당사건으로
엄청난 비난여론이 일어났으며,
초범인 경우 대체로 낮은 형량을 주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은
초범이더라도 최소 25년 이상
또는 사형에 처하는 '제시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이지만,
존 쿠이는 범행 전에
해당 범죄 전과 2범 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졌죠.
사형으로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25년 이상의 징역형과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고,
출소를 하더라도 평생을
전자위치 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제시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제사카의 아버지는 이웃이
성범죄자 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하거나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엄격한 법의 관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시카 법의 정식 명칭은
'제시카 런스포드 법' 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조OO, 김OO, 박OO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주거지를 둘러싸고 국민불안과
사회적 논란이 많았죠.

한국과 미국의 제시카법 비교

하지만, 거주 이전의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서
그 제한 대상은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주지 제한 반경은 최대 500m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서는 거주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는
초, 중,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도시 기준으로는 약 30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거주지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해당지역의 법원이
500m라는 거리에 대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5월 중 해당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 좀 더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 개정 전에
출소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법무부 장관은 밝혔죠.

한국의 제시카법 상세(예정)

한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55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중에 해당 범죄자가 사는 거주지 500m 안에
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사람이 무려
48명이나 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올해 5월 한국의 제시카 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 후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기존의 법 개정전 출소한 성범죄자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5명이 추가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법무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한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 중
2차 또는 3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법이든 그 무엇이든 강력하게 그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