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지급하는 곳

인구감소 문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 년 간

엄청난 자본과 제도와 지원등을 통해서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나라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앞으로 상황에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극단의

처방을 내리기 시작하는 지자체가 생겼는데,

그중 한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 학급에 기본 5-~60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좀 더 많은 곳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에서 성장을 해왔죠.

요즘은 기껏해야 한 학급에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반 구성원이 되어 수업을 받죠.

 

인구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는 사실 

한국에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문제는 아니죠.

가까운 일본도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나, 선거등과 같은

특정 목적등을 가지고 한시적 지원이나,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부부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출산율에 대한 거부감을 주기도 하죠.

 

지난 2023년 12월 18일 한 지자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2024년에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직접 체감이 올 수 있는

이번 정책발표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정책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

 

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발표합니다.

지역소멸, 지방소멸, 인구소멸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심각성을 공유하고,

좀 더 현실적인 출산율 관련 지원을 위해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스컴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과거 17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국가세금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어려가지 정책과 지원제도를 펼쳤지만,

목적에 맞는 성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 이죠.

이 출산율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진 출산율입니다.

그리고 38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인천광역시는 수십 년 간 국가가 진행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에 대해, 지체체 스스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인천광역시가 그 선봉에 서서 우선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 후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을

여러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 현황

 

우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산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의 전 단계를

도중에 멈추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원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면서도, 성장단계별

효율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목적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비 등

총 7,200만 원에 추가로 인천광역시 자체적

지원인 '천사(1004만 원)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등 추가 2,800만 원을

지원 확대를 해서 18세가 되는 때까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개인적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무려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죠.

 

이번에 신설된 천사지원금은 말 그대로

1,004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더해

1세부터 7세까지 연간 120만 원씩 추가로

840만 원을 더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 지원금의 대상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 아이부터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신설되는 추가 지원금은 학교연령인

8세부터 18세까지 전 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으로 현재 0세에서 7세까지

현금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8세부터 지원이 끊기는 것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원입니다.

오히려 양육비가 증가되는 이런 학령기에

매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내년인 2024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정책인 것이죠.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기존에 태어난 아이가 8세가 되면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 아이 꿈 수당 나이별 지원 가능 금액

1. 16년생~19년 생: 매월 5만 원 (총 660만 원)

2. 20년생~23년 생: 매월 10만 원(총 1,320만 원)

3. 24년생~: 매월 15만 원(총 1,980만 원)

*지원시작-2024년부터 시행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산부 교통비'가

추가 지원정책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자가용 유류비와 택시비, 버스 등 정기적으로

출산을 위해 방문하는 병원에 가는 임산부에게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른데요.

그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기존 지원사업과 함께

산후조리원비용 등의 지원을 검토 후 포함해서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출산율 지원 정책을 통해

미비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실직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재앙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있을

인구소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죠.

 

출산율 전 세계 최하순위가 단순히 보고 넘길

가벼운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출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없다면 과거의 선례에서 보듯이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단순히 현금성 지원도 여러 방법 중 하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중점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물론이며,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의

양육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당면한 과제라는 건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에만 타깃을 맞추는 일부 정책에

이번 인천광역시의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를

통해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출산과

양육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정책과

지원이 나와서, 국민 누구나 고민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