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빈일자리 해소방안 정책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2일에 빈일자리에 대한

제2차 해소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3 하반기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어떤 것들이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정부는

여러 해소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빈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근로조건 개선이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빈일자리 인력부족 해속관련 기획재정부 포스터

 

1. 건설업

*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스마트 기술장비 확충

* 숙련 수준별 교육훈련 및 매칭지원 실시

* 해외건설 취업서비스 실시

 

기간: 2023 하반기 중

 

2. 해운업

*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상향

* 선원발전기금 신규조성 및 선원 소득, 복지지원

*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선원법 재정

* 선원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 추진

* 선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

* 원격의료 장비 설치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 경력경로 통합 개편을 통한 해기인력 관리강화

 

기간: 2023 하반기 중

 

3. 수산업

* 전 어선 대상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 노후 위판장(경매, 유통, 보관) 현대화 지원 확대

*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 및

수산고 승선실습 강화

* 블루푸드테크 산학협력 연계과정 신설

 

기간: 2023 하반기 중

 

4. 자원순환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확대

* 자동화 및 집적화된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 상·하차 직종 및 폐기물 분류업무 외국인 지원

 

기간: 2023 하반기/2023년 시작

 

기획재정부 근로환경 개선 및 빈일자리 해소관련 포스터

 

5. 뿌리산업

*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 및 운영(2024)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기간: 2023~사업 중 /2024년 확대

 

 

6. 보건복지

*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취약지 배려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

 

기간: 2023 10월

 

7. 음식점업

* 로봇 도입 및 활용 지원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등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기간: 2023 하반기

 

8. 농업

* 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기 인력지원계획

수립 등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

 

기간: 2024년 2월

 

9. 공통(근로조건)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사업 전반(재정, 금융, R&D) 우대

* 청년 채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CEO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 지원사업 실시(2024년~)

 

기획재정부 빈 일자리 및 근로환경개선 포스터

 

10. 공통(매칭지원)

*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가칭 '고용 24' 시범 오픈(2023.11월)

 

 

11. 공통(외국인력지원)

* 숙련기능인력(E-7~4)쿼터를 3만 명

추가확대를 통해 비자 취득요건 완화

* 2024 단순외국인력(E-9) 쿼터도 확대검토

* 외국인 유학생 활용, 국내 취업활성화방안

마련 계획(2023 하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과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로환경개선도 좋고,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력수급 및 지원도 그 방안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노동,근로를 통한

삶의 질이 나아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특정 스펙을 갖춘 사람들과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독차지를 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풍토를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개선되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