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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수혜자별 국가지원제도 총정리

by 40대 아재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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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먹어서 죽기까지 

국가에서 그 시기마다 지원을 하는 제도들이 있죠.

그것을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라고 부르고,

형편이 좋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혜자별 지원제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생애주기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부터 수급자등의 수혜자별 지원제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지원제도 현황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제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부터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르신까지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생애의 주기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생애의 주기별로 각각 필요한 것들을

그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그것을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이라 합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지원제도를 운영하는지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아·아동·청소년

 

 

1. 부모급여

 

만 0세: 월 70만 원 지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2.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기존 6만 4천 원)

 

 

3.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기존 8만 6천 원)

 

 

4. 한부모 양육비 지원

 

약 26만 명 지원(기존 22만 1천 명)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건강보험하위 80%(기존 70%)

 

 

6.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중위소득 130%(기존 120%)

 

 

7. 소외 아동·청소년

 

학대피해아동 쉼터 177개소(기존 141개소)

전담의료기관 17개소(기존 8개소)

 

 

8. 학교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월 65만 원(기존 55만 원)

 

 

◈ 청년

 

 

1.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지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17만 1천 명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기존 30만 원)

 

 

4. 군 장병 월급인상

 

병장 130만 원(기존 82만 원)

 

 

5. 급식단가 인상

 

월 1만 3천 원(기존 1만 1천 원)

 

 

6. 장병내일준비금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7.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3만 6천 명(기존 2만 8천 명)

 

 

8. NEET 대학생 취업지원

 

5만 5천 명(기존 1만 명)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200만 원

 

 

10. 청년주택

 

5만 4천 호

 

 

1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20만 가구 지원

 

 

12. 창업 및 영농

 

청년·대학생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3.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4천 명(기존 2천 명)

 

 

 

◈ 중·장년

 

 

1. 구직촌진수당

 

월 60~90만 원(기존 50만 원)

 

 

2. 조기취업성공수당

 

월 50~120만 원(기존 50만 원)

 

 

3. 제조업 종사 중장년 디지털 교육

 

새 출발 컨설팅 1만 명(기존 5천 명)

 

 

 

◈ 어르신

 

 

1. 기초연금

 

월 32만 2천 원(기존 30만 8천 원)

665만 명

 

 

2. 보훈급여

 

5.5% 인상(최대폭)

 

 

3. 참전명예수당

 

월 38만 원(기존 35만 원)

 

 

4. 민간·사회형 일자리 지원

 

27만 5천 개(기존 23만 7천 개)

 

 

5. 고령자 고용장려금

 

6만 1천 명(기존 9천 명)

 

 

6. 요양시설

 

CCTV 신규 6천 개 설치 

 

 

7. 치매전담시설

 

신축 8개소 설치

 

8.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5만 명 혜택(기존 50만 명)

 

 

수혜자별 주요지원 현황

 

■ 수혜자별 주요 지원제도

 

우리 주위에는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수혜자별 지원제도'에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1. 농축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1,690만 원(기존 590만 원)

 

 

2. 에너지 바우처

 

연간 18만 5천 원(기존 12만 7천 원)

 

 

3. 알뜰 교통카드

 

64만 명 혜택(기존 44만 명)

 

 

4.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1만 원(기존 10만 원)

 

 

5. 스포츠가 오자이용권

 

9만 5천 원(기존 8만 5천 원)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의료비 경우 기존 연소득 10% 초과로 완화.

재산기준 7억 원으로 완화.

지원한도 년간 5천만 원으로 증대.

 

 

 

◈ 장애인

 

 

1.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신규 40개소 증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54시간(기존 125시간).

 

 

3. 장애수당

 

월 6만 원(기존 4만 원)

 

 

4. 장애인연금

 

월 32만 2천 원(기존 30만 8천 원)

 

 

5. 고용장려금

 

월 35~90만 원(기존 30~80만 원)

 

 

 

◈ 농어민

 

 

1. 농업직불금 제도 개편

 

56만 명 실경작자 지원대상 포함

 

 

2.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년간 120만 원 지원

4만 7천 가구 경쟁력 강화

 

 

3.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60개소

 

 

4.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월 110만 원(기존 100만 원).

지원인원 4천 명(기존 2천 명)

 

 

 

◈ 소상공인

 

 

1.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575개(기존 500개)

 

 

2. 강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

 

팀빌딩 350개(기존 100개).

사업화 105개(기존 30개).

금융지원 신규 430억 원

 

 

3.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온라인 판로 7만 개(기존 6만 개)

스마트공방 1만 5천 개(기존 1만 개)

 

 

4. 희망리턴패키치

 

30조 원 규모 지원예정

 

 

 

◈ 근로 취약계층

 

 

1. 사회보험료 지원

 

월 260만 원 이하(기존 230만 원)

17만 5천 명 추가 혜택

 

 

2.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신규 20만 명 지원

 

 

 

◈ 특수 위험직군

 

 

1. 개인장비 개선

 

군·경찰·소방·해경 개인장비 개선

1,365억 원(기존 415억 원)

 

 

오늘은 생애주기별과 수혜자별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지원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고 큰 지원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검색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포스팅한 생애주기별과

수혜자별 지원제도로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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