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0% 받는 대상 확인하세요.

2023년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여러 변경사항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추가로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한 강력한 

감액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간단 총정리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거나, 

일부 누군가에게는 실업급여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거나, 반복수급 등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실업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손 볼 예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여러 이유등으로, 

다니던 회사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 상태인 상태에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금'을 

매달 내면서 실업상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에게 현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를 

조금은 악용을 해서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정부는 그동안 많은 골치를 썩어왔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제도 중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강력하게 수술칼을 들어 손을 볼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50% 지급 실시

 

내년도인 2025년부터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일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실업급여의 허점을 이용해서 

단기간 근무 후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는 수급자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감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의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재취업에 성공을 하도록, 

잠시나마 그 기간동안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최소한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갖춰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회적인 낭비 및 실제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과, 

크게 급여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대되어 

지금도 노동시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지급 수급액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최근 5년 간 3번 받은 사람'에 

그 타겟을 잡았는데요. 

최근 5년 간 3번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3번째 실업급여부터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대비 

50%를 감액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려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5천억 원 이라는 급액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는 

무제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라는 특성 상 직장을 다니면서 낸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에, 실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에만 맞으면 계속해서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죠. 

이 부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특성이기에 

반복수급자 중 최근 5년 간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부터 50% 감액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이야긴데요. 

 

2023년 전체 실업자에게 지급한 실업급여 총액은 

11조 7,922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지급총액인 

6조 6,884억 원보다 무려 2배가 높은 금액입니다. 

실업에 처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전 정부에서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1달가량을 

늘리고, 하루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해 

지난 5년 간 지급액이 증가를 한 것이죠. 

이 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그때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에는 

당시 12조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한 지방 고용노동부 모습

 

그 어느때보다 여기저기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확대에 더불어 어려워진 

경제활동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했죠. 

또한 어려워진 경제활동으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은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개인개인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때 지급된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과정에 

힘든 시간을 버티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라, 단순히 6개월 180일의 

근무만 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재취업 비율은 30%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일을 해서 받는 월급보다 조금 높다는 사실이죠.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제 곧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50% 감액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쉽게도 여러 정쟁이나 이유 등으로 본회의를 

아직까지도 통과하지 못해 없어질 예정이죠. 

그리고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30일 새롭게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기존과 똑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대에서는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죠.

참고로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약보장패키지 연계 강화

 

새로운 재취업을 위해 국가에서는 수많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도약보장패키지'는 일자리에 대한 

애로점과 절실함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를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취업과 채용지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 1:1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막연히 인터넷 구인사이트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단순한 취업활동이 아닌, 전문 상담사가 

개개인의 심층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나, 

심리까지 지원하면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 관련 포스터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물론이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채용을 할 경우 지원금은 물론,

고질적인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장에서도 서로 윈윈 하는 

아주 좋은 취업지원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더불어 도약보장패키지를

강력하게 연계를 시킬 예정인데요.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의 원래의 목적인 

재취업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굉장히 낮은

재취업률을 올려 개인에게는 새로운 재취업

성공의 기회와, 기업에게는 다양한

채용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감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30% 중·후반까지 재취업 비율을 

높힌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반으로 줄이고, 

그동안 해왔던 개인과 기업의 연계 서비스로 

단순히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줄이거나, 

재취업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연계 서비스가 그동안 없어서 

실업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반복 수급자가 수급액이 50% 감액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받지 않을 거라 생각도 안됩니다. 

물론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거나, 

악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만, 

중요한 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라는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양질의 현실에 맞는 질 좋고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실업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30대 후반만 되어도 희망퇴직이나 

회사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나이로 분류됩니다. 

40대와 50대는 말할 나위없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동안의 회사 기여도나 업적은 아무 의미 없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실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40대 이상의 재취업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어야만 겨우 기존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그런 행운을 극소수만이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통장잔금과, 

대출등으로 길거리에서 보이는 흔한 가게들로 

힘든 하루하루를 다시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유지만 해도 다행이나, 그마저도 안되면 

중산층이었던 한 가정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변하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분들은 실업자가 되면, 

사실 재취업이라는 거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환상에 지나지 않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재취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자리에서 오랜시간 가진 

역량과 노하우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일종의 진짜배기 일꾼들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실직은 최빈층으로 직행하는 계기가 되죠.

 

실업급여의 목적인 재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실업자가 채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그에 합당하는 대우, 

그리고 안정성을 준다면 분명 해결되리라 믿고, 

분명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누군가도 당장 어느 날부터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라는 막연히 자신은 지금당장 회사에서 

인정받고 좋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은 언젠가는 오게 되죠.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실업급여라는 말이 아닌, 

무조건 취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한 사회로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