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물류대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파업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 입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재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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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자 대통령실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전 운임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그리고 과속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

2020년에 시행되어 2022년 3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래 정식 명칭은 '표준운임제' 입니다.

2008년부터 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의가 되고 시작이 되었으나 흐지부지 되었죠.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죠.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인

2022년 3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몰제란 일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더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운수업체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죠.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의 주요 쟁점이 안전운임제 입니다.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6월 7일에 안전 운임제를

일몰제로 없어지는 것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총파업 통보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과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주장으로

파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올해 6월 14일에 국토부와 안전 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파업을

철회했으나 차량 화주와 운송사 등은 안전운임의

인상으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에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고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품목 확대와 차종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합의를 한 6월 이후 정부는 

이 합의된 방안에 대해 손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죠.

6월에 합의된 내용마저 정부와 여당이 파기 안을

제시하자 전국적으로 들고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다시 전국 총파업이라는 선택을 

화물연대는 하게 되고 안전운임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에게는 최처임금같은 의미의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일몰제로 인해 없어지게 되니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 당위성을 인정해서 협의 후

합의를 했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파기와 운송사들의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화물운송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송료가 낮아지게 되면

위험한 운송을 하게 되죠. 

안전운임제를 처음 시행하게 된 그 이유들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과속을 하고

더 많이 싣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과

화물운송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졸음운전과

교통사고 등에 대해 노출이 되는 것이지요.

 

화물차 주요 사고 원인 1위가 졸음운전이고

2위는 주시태만 그리고 3위는 과속이라 합니다.

안전 운임 제라는 화물차 최저임금제가 없어지면

바로 현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2020년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고적과 장시간 운행 등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제도의 효율성

자체마저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의문이라는 

발표를 했죠.

여기서 더욱더 화물연대와 더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린 현재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운송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정부의 이런 명령을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ILO의 의견일 뿐이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노총도 곧 화물연대에 합세해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자동차 관련 노조인 금속노조의

파업등으로 상당히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죠.

해마다 귀족노조가 또 파업한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화물운송자들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에

많은 전문가와 날고 기는 분들이 많은 고민과 

시간들을 투자해서 머리 싸매고 만든 것을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해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또한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협의를 통해서

안전 운임제의 연장을 합의를 했던 것이지요.

 

단순히 파업을 한다고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길거리로 나와서 파업하는

그 당사자들과 좀 더 진솔한 대화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이니 강제명령이니 하는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이장회의도 이렇게는 안 할 듯싶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순수하게 화물운송자들이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운임 보장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정부나 여당이던 그리고 민노총이나 화물연대의

일부 사람들의 이익이 주목적이 아닌 현장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하는 화물운송자들의

권리나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희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해달라

우리 자 잘못한 건 잘못했다.

라고 서로 한 발짝씩만 뒤로 양보하고 

협의를 한다면 될 일이라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죽고 사는 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네요.

 

오늘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물류가 엉망이 되어 가네요.

외주로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뿐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치킨게임으로 가는 아주 일부의

그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원활한 합의가 이어져 모두가 WIN-WIN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