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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

by 40대 아재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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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기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및 운영하는 보육료 1종과
수당 2종, 그리고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4가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사업을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사업기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보육정책지원 중 하나입니다.
보육사업기획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과 부모급여(영아수당)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 현황/단위-천원

 

●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외에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세~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을 받는 지원금입니다.
 

● 기타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간당 영아는 2,000원, 유아반은 1,000원,
0세 및 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 영유아보육료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인 복지로(PC, 모바일)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육료,양육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 지원을 합니다.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금액

 

● 가정양육수당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인 복지로(PC, 모바일)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꼭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정양육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기존 영아수당)

 

● 지원대상

만 0세~만 1세 아동(2022년 1월 1일생부터)

 

● 지원내용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 월 현금으로 지급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 월 현금으로 지급
 
3. 어린이집 이용을 할 때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반드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4.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지급
 
5.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인 복지로(PC, 모바일)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아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시간제보육

 

●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의 이용단가는 4천 원입니다.
정부가 3천 원을 지원하고, 부모부담이 1천 원을
부담하여 지원을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국가보조를 통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후 시간제보육 및 아동등록을 한 다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등의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령화와 더불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도 
좀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은 출산율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최대한 보육과 양육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정책과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구소멸이 되는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국가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과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지원금과 
지원대책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지원으로
이어져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아도
누구나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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