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가능?

지난 2022년 12월 14일에 고용취약계층의
육아휴직과 급여에 대해 지급검토를 한다는
의미 있고 관심이 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 프리랜서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현재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등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아에 꼭 필요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기획재정부 1차관인 방기선 차관이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인구위기대응'에 대한 하나의 정책으로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취약계층은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유인 듯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서 현재 5천2백만 인구인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가 감소된 3천8백만 명으로 감소가 되고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감소등으로
나중에는 경제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까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반면 세계인구는 증가가 된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 인구감소폭이 두드러짐은
현재 인구보다 30% 감소되는 2070년에는
한국 인구의 약 절반이 고령인구가 차지한다는
예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계인구증가전망/출처-UN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인구수는 14억 3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인데요.
인구수는 14억 2천만 명으로 중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곧 따라 잡힌다는 뉴스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2명 중 1명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나라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인구가
더욱더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인구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말하는 전문가도 있죠.

한국의 노령화 지수현황

작년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이제는 한 명 돼 안 되는 출산율도 문제지만
더욱더 감소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러한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에서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취약계층의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고
인구감소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이번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과 급여지급을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죠.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죠.
육아휴직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잘 아는 내용이죠.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것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고용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임신과 출산 시에는 휴직하는 기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녀계획을 세울 수가 어려운
상황인 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 1차 관인 방기선 차관은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를 기반으로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제도 및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정책의
방안연구를 통해서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감소대응에 대한 방안은 사실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지원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
그동안의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계획과 실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등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등의
지원과 대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작은 시작의 발판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