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생경제 회복지원 정책 총정리.

물가안정,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소득공제등

물가안정 및 생계비 부담에 따른 경감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회복지원 정책에 대해 총정리를 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 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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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지원방안-출처/기획재정부

 

1. 물가안정

 

1-1. 세제,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1-1-1. 생활필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안정

 

* 에너지

경유, 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2023년 4월)

 

* 먹거리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 연장

(양파, 돼지, 닭고기, 전분등)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1,690억)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물가안정 우수지차체 재정 인센티브 부여.

 

 

 

1-1-2. 구조적 물가안정 유도

 

* 유통구조개선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축.

유통디지털 전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품목 확대(참깨, 쌀 외)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및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구축.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 간소화.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발굴 및 확보.

조정관세 품목 재평가

 

 

2. 생계비 부담 경감

 

2-1. 서민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2-1-1.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교통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연장(2023년 6월).

 

* 이자

주택저당차임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상향(현 5억->6억)

 

* 교육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축금리 동결(1.7%).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연장(2025년).

 

* 통신

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전파사용료 면제 및 중소 알뜰폰 지원강화.

 

2-1-2.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강화

 

* 에너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추진

 

* 먹거리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확대추진(예타조사, 법제화).

 

* 금융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조치 1년 연장함.

 

 

2-1-3.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치강화.

 

* 금융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유도

 

* 세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상향(현 3억->4억)

 

* 제도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발표예정(국토부)

 

*피해지원

해당 법률지원 TF운영 통해 보증금 수령 및

법률구조와 같은 지원.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예정(2023년 2월) 및

제도개선사항 홍보 및 강화

 

 

3. 약자복지 확충

 

3-1.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3-1-1. 보장성 강화/사각지도 해소 및

사회안전망 보강

 

*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수립(2023년 하반기)

*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 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 개인별 소득기준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3-1-2.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맞춤형 지원확충

 

*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대상확대.

*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인상과 일자리 지원확대.

* 학대피해 아동지원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금 확대.

 

3-1-3. 근로/자립의욕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

 

* 직업훈련 심사체계 개편과 성과우수 훈련기관

훈련비 우대예정.

* 종합적 구직급여 제도개선 추진.

* 자활사업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맞춤형 탈수급 지원.

* 취약계층의 영재교육 지원과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지원확대.

 

 

4. 고용안정

 

4-1. 고용여건 악화 대응

 

 

4-1-1. 연령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청년

일경험 확대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업부담 경감 및 17만 명 이상 지원.

 

* 고령

한국형 계속고용모델 논의.

고령층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2023년 1월)

 

 

* 여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육아휴직 사용제한 완화.

초등학교 늘봄학교 도입.

양질의 여성일자리 진입 촉진방안 마련(2023년 6월)

 

*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2023년 1월)

 

4-1-2. 일자리 어려움 해소문제 즉시 조치

 

* 노인, 취약계층 대상 정부 일자리 조기시행.

 

 

5. 소상공인 지원 강화

 

5-1.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제고

 

5-1-1.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

 

* 부담완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2023년 12월).

국가 및 자자체 계약특례 연장(2023년 6월).

채권매입대상 일부 면제.

서민과 소상공인 부담완화.

 

* 재기지원

기관 간 채무조정자 정보공유 후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지원.

 

* 경쟁력 강화

IP브랜딩 및 로컬 상권 활성화 등

스케일업 적극지원.  

 

5-1-2.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 여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대체공휴일 지정확대

 

*축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행사개최.

 

* 관광

'여행 가는 달' 정례 개최 및 지역 거점공항 지정.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 및 예정인

경제정책 중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알고 계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금리나 나라 안팎사정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에서

국가의 이러한 민생경제 지원책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더욱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