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사건이 미제사건이 된 유래없는 사건

미제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사가 되고, 

수사를 한 후 그 죗값을 받기 전의 사건들을 

'미제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말해, 사건을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의 사건은 모두 다 

미제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미제사건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미제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해결이 안되어 장기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남아있는 사건으로, 

이 중 공시시효가 지나면, 영구미제사건으로 

구분이 되어 남게 죄죠. 

이런 미제사건 중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제사건으로 남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은 미제사건이 아닌데, 미제사건인 

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한집만 열려있던 대문

 

1999년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과, 

설렘뒤에 '밀레니엄 버그'나 '휴거'등의

사건으로 사회가 제법 어지러운 시절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열흘정도 앞둔 

2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라는 작은 촌동네 슈퍼에는 

고령의 장모를 모시고 사는 박 씨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새벽시간이였습니다. 

나라슈퍼는 어느 농촌에 있는 슈퍼와 같이 

살림을 하는 집과 이어진 모습이였고, 

당시 고장난 대문은 자주 찾는 동네사람의 

불편함을 생각해 언제나 열려있었죠. 

그리고 외진 시골에서는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문을 열어놓아도 문제가 없는 

서로 모두가 다 아는 전형적인 시골이었죠. 

 

당시 나라슈퍼 범인으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3명의 청년들 모습

 

새벽시간 이곳에서 볼 수 없는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는데, 

다름 아닌 빈집털이로 범죄를 저지르고, 

현찰과 금품 등을 훔치는 3인조 강도였죠. 

모두가 잠든 새벽에 그들은 칩입하기 좋은 

집을 찾아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골 촌동네라도, 밤에는 모두 

대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동네의 유일한 슈퍼인 나라슈퍼는 

이곳을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대문은 열려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나 있었지만, 

굳이 수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 년 365일 언제나 열려있던 곳이었죠. 

 

 

 

이런 나라슈퍼의 열린 대문을 본 3인조는 

손쉽게 나라슈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곳 나라슈퍼 

주인이자 고령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박씨부부와 장모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3인조 강도는 들어가자마자 박 씨와 

박 씨 부부인 최 씨는 물론, 장모였던 

유 씨 할머니를 칼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생각해 

이들의 입을 청테이프로 강하게 붙인 후 

집안에 있는 금품들을 마구 뒤집니다. 

그런데 유독 유씨 할머니의 저항이 심했고, 

이에 3인조 강도는 할머니에게 붙였던 

테이프를 좀 더 강하게 붙히게 되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로 

자신들끼리 대화를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죽음

 

3인조 강도는 집안 곳곳을 뒤집어 약간의 

현금과 폐물들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때 강하게 저항했던 할머니의 움직임이 

갑자기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에 놀란 3인조 강도 중 한명이 할머니의 

입에 붙혔던 테이프를 떼어준 다음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한 후 상태를 보았으나, 

할머니의 상태는 굉장히 위급해 보였죠. 

그리고 이에 놀란 범인 중 한 명이 그릇에 

물에 떠와 할머니의 입에 넣어봤지만, 

이상한 소리와 함께 더이상 할머니는 

숨을 쉬지 않게 되게 됩니다. 

 

범인으로 잡힌 후 현장검증 하는 모습

 

의도하지 않은 할머니의 죽음에 놀란 

3인조 강도는 부리나게 현장을 도망쳤고, 

단 9일만에 3인조 강도로 의심이 되는 

3명의 당시 19세~20세의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 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숙한 범인들의 모습 

 

당시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자백을 통해서 

경찰에 잡힌 3인조 강도의 뉴스를 대대적으로 

방송을 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현장검증과 겁에 잔뜩 질린 어린 청년의 모습은 

어딘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이상해 보였죠. 

당시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유씨의 부인 최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굉장히 분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하는 자백의 내용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어색해 보였죠. 

그리고 3인조 강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최씨는, 이들의 목소리도 자신이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과

말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어색했죠. 특히 현장검증에서 보인 

그들의 모습은 마치 경찰들이 하나에서 끝까지 

시키는 대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범죄현장을 처음 와본 것과 같은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있었죠. 

 

당시 현장검증은 비디오 촬영을 통한 녹화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조금은 어이없는 당시 현장 경찰들의 행동과, 

명령조로 말하는 모든 현장검증 내용들은, 

마치 하나에서 열까지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겁에 질린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였죠.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하면 탈렌트는 못되겠네라는 

아주 어이없는 말들도 종종 섞어가면서 

너무나도 일방적인 경찰들의 현장검증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게 강압적이였던 현장검증 당시의 모습

 

부산에 있었던 진범 3인조 강도

 

당시 범인으로 잡힌 3명의 겁에 질린 청년들은 

결국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이 와중에 자신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을 

경찰들의 자백강요로 인해 했다는 말을 하며, 

강력히 주장하고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3명은 3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삽니다. 

이렇게 3명은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게 되고, 

재판결과로 나온 기간을 복역하기 시작하죠. 

 

 

 

사건발생 9개월이 지난 11월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건 다름아닌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을 받은 

3명의 범인이 아닌, 또 다른 진범으로 보이는 

3명의 강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나라슈퍼 할머니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현장검증 및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 후 징역을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진범이 나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놀랐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잡힌 진범이라고 불리는 3인조의 범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혐의가 없다는 내용과 말이죠. 

여러 증거들이 부산에서 잡힌 3인조 강도가 

진범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재수사 요청이나 모든것들이 묵살이 된 채 

결국은 3명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알리다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던 감옥에 복역 중인 

3명 중 임씨가 당시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의 

교화를 담당하고 있던 천주교 소속의 박 씨에게 

교화활동 중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죠. 

박 씨는 임 씨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임 씨가 말한 당시 수사담당 검사의 존재여부를 

그의 말을 믿기 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3명의 청년을 살인강도범으로 감옥에 

보낸 검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진범이라고 붙잡혔다가 풀려난 3명을 수사한 

담당검사 또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사건발생 17년째 자신이 진범이라 양심선언한 범인의 모습

 

이후 나라슈퍼로 가서 범인의 목소리를 아는 

최 씨를 찾아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을 하지만, 

이사를 한 이유로 만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피해자이자 범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최 씨와 연락이 닿아 부산지검에 있었던 

진범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맞다는 확인을 하죠. 

최 씨는 기존 3명의 진술서와 현장검증을 

과거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전부 자신이 한 말이나, 

경찰들이 한 말로만 채워진 것을 알았죠. 

그리고 경찰에 의해 이 중 한 명이 경상도 

사투리를 억지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실제 범인의 진실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하죠. 

 

재심의 기각과 기적적인 반전

 

재판에서 받은 징역을 모두 살고나온 3명은 

이러한 자신들의 억울함과 명예를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3명 중 한명은 재심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자신들을 잡았던 

경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였죠. 

당시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경찰들의 강요로 

거짓자백등을 한 기억이 떠오른 이유였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굉장히 희박한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또 기각되었죠. 

그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은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벽이 됩니다. 

 

재심심판 전 모습과 무죄로 확정된 후 모습

 

사건이 일어난 뒤 17년이 지난 2016년 1월,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이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였죠. 

그는 바로 당시 부산에서 진범이라고 잡혔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3명 중 한명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강력범죄를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만일 

자신의 자식이라면 어떻겠냐는 대화를 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충분한 이야기를 한 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억울한 옥살이와 재심의 기각등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3명에게는 마치 

유일한 하늘의 빛처럼 느껴지는 일이였죠. 

이 일로 재심에 대한 진행은 급물살을 타면서, 

재심전문 변호사로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17년 억울함을 풀어주는 증거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은 실제 진범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힌 2016년 1월보다 

약 1년 전인 2015년에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재심청구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진범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 기각되었던 재심청구가 인용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증거들도 도움을 주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3명의 억울한 3인조 강도가 

현장검증때 했던 모습들은 당시 사망을 한 

할머니의 사위인 유 씨가 이 모습들을 녹화해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녹화본에는 이들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현장검증을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었죠. 

그건 바로 이 3명을 폭행하면서 강요를 하는 

장면이 그가 녹화한 화면이 잡힌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친정엄마를 잃은 유씨의 부인 

최 씨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증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17년 만에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진범이 뒤바뀐 이유

 

재판결과는 17년에 3명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3~4억 원에 해당이 되는 

보상금도 지급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억울한 

그들의 고통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나라슈퍼 할머니의 죽음으로 몰고간 진범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바뀐 이유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전주지검에서 억울한 3명을 범인으로 확정해 

옥살이를 하게 한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당시 부산지검에서 진범을 잡은 뒤에 

이 검사가 있었던 전주지법으로 보내지는데, 

이것을 무협의로 처리해 진범을 풀어준거죠.

자신이 풀어준 진범이 진짜 사건의 진범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고, 진범이 죗값을

받게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했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진범을 풀어주고

사건을 끝낸 것이죠.

자신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지금도 결국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대검찰청에서 이 수사검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이해 안 가는 결론을 내렸고, 

수사와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맞고소로 대응한 당시 수사검사는 

결국 나중에 변호사가 된 뒤 2022년 4월에 

완주군 삼례로 당시 자신의 수사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를 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이야기

 

이렇게 잘못된 수사로 인한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와 20년 가까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낸 3명에게, 

처음에는 맞고소등으로 격렬한 갈등구조로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사이는 좁아지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게 되면서, 

비록 사건발생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자신의 과오는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동안 지내왔던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피해자와 가족들은 당시 수사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낸 소송등을 

취하해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과거 고통들은 

사과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도 

하소연하듯 쏟아졌는데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 중 한 사람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고, 

그런 죄송함과 억울함에 자살을 기도했죠. 

 

사건발생 23년만에 사과하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 모습

 

또한 다른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다른 사람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척추와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했는데,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집안이 무너졌고, 

훗날 돌아가실 때도 살인자라는 누명으로 

힘들어하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편히 돌아가시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한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사망한 유 씨 할머니의 묘소에 

술을 따르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였고, 

재심에서 무죄판정을 받은 날에는 진범과 

피해자 3명, 그리고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나라슈퍼 피해자 가족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파티를 하는 유래 없는 장면도 만들어졌죠. 

훗날 확인된 내용이지만, 진범으로 확인된 

부산의 3인조 강도 중 한 명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명은 지금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용서한 

유 씨 할머니의 막내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평범한 사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또 다른 진범에 대해 한탄을 하기도 했죠. 

 

결국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사건이 재심을 통해 진범이 밝혀지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고, 수사단계에서 

잘못까지 인정한 당시 검사의 사과까지 

얼핏 보면 해결이 된 사건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따지면, 미제사건인 것이죠.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에겐 흔하디 흔한 

수사내용이 들어간 한 장의 종이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모두가 들어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억울한 누명이나, 진범을 잡지 못하는 등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더 좋으 이야기로 다음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