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는 실생활 법 개정안

3월부터 시행이 되는 몇가지 실생활과 

밀접한 법규가 시행이 되는데요. 

알면 도움되는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3월부터 바뀌고 시행되는 법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품목 및 일회용품

 

1. 호텔 일회용 편의용품 무료제공 금지

 

이번달인 3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함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면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1회용품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법은 기존에도 식품접객업,목욕장업, 

체육시설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그동안

시행중인 법 이였는데요. 

이러한 법이 올해 3월부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50실 이상 객실을 가진 호텔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에 대해서 무상제공이 금지되지만, 

단, 포장이나 배달을 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포장이나 배달의 경우에도 주문시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등에서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내용을 어기고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깁니다. 

 

 

2. 장기간 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소

재건축시 들어가는 부담금이 앞으로 조건에 따라 경감이 됩니다.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6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하게 됩니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10%가 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고 

감경비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에 상황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경우로 보휴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면,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는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가 되고, 유예를 받은 부담금에 이자까지 더해 납부를 해야하니 이부분을 꼭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3. 가수 콘서트 매크로 프로그램 및 암표금지

콘서트 암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TV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게 되었던 

유명 가수나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하늘의 별따기로 

일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더해 파는 일명 '암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서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나 사람의 동의없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 후 암표로 이익을 붙혀서

파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들어갑니다.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후

이익을 붙혀 암표식으로 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니, 꼭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정해진 가격보다 적게는 몇배, 

몇십배를 주고 가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겠죠. 

 

선량한 팬들은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4.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처벌 면제

 

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되는 술 등을 함께 판매한 사건이 있었죠.

해당 미성년자의 악의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들어온

해당 미성년자의 의도적인 위조와 변조로

선량한 자영업자가 영업정지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이슈중인 촉법소년 관련 포스터

 

3월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만

보호하는 내용에서 악의가 있었다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적어도 억울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시행되는 시행령입니다.

나이별로 12세,15세,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PC방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채 이용을 하게 하면 

예외없이 해당 PC방은 6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죠. 

그 게임을 나이를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한 

청소년은 전혀 그동안은 제재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악의로 인한 나이속임으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자는 언제나 자영업자의 몫이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월부터 시행되는 

실생활 법 개정안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인데요.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을 때에도 그동안에

호텔에서 제공했던 편리한 일회용품들이

이제 50실 이상의 객실을 가진 호텔이라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여행짐을 준비해야 하죠.

조금 귀찮아도 환경과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시행이 되는 날 이후에 호텔에 묵는 분들은

일회용품을 왜 제공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더 이상 호텔에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또한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콘서트 티켓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량한 팬들의 티켓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붙혀 꼭 콘서트에 가고싶어하는 

팬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촉법소년'의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점을 드러낸 현행법에서 

선량한 자영업자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번 시행령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알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