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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정책

by 40대 아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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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정책이 있습니다.

만 3년이 넘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을 한 단계 내리면서 우리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기존과 다른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뀌면

어떠한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병균 그림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시행을 하였던 7일간 격리의무가 이번 변경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5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먼저 현실과 직결이 되어 있는 사업장과

학교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데, 우선 학교에 대한

지침이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 확진 시 7일간 격리가 의무였던 학교는

5일이라는 권고 기간 동안 학교등교를 중지하는

권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고를 받아들인 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이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확인되면

시행을 했던 자가진단에 대해서도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학교 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포스터

 

그리고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단, 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여러 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검사의 의무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면 면회 시에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되죠.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금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직 진행형인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이중 비록 적은 퍼센트이지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분명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일부 기존 심각단계에서 진행하였던 일부 방침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한 학교지침 상세내용

 

정부는 학교에 대한 위기경보 변경으로 인한

지침을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와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기존 지침에

변화를 주어 점검 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폭발하듯 보상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등을 많이 가는데요.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도

이번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 매일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단위로 전환을 하고 그동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후에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체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 가까이 이루어진 대체 진료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바뀌어도 우선 기존대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한적 시범사업을 통해서 격리가 권고되는

감염병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현황/보건복지부

 

다만, 이번 정책변경 중 18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예외대상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 증상을 어른처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확진을 통한 비대면 진료 초진에서 빠진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구체화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빨리 이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6월 1일부터 바뀐 내용으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선 8월 31일까지 3개월의 기존 방식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주위에서 

확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었던 임시선별검사소는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제외하고

모두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없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직도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이번 위기경보 단계 하향을 통해서

오히려 증가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마스크나 개인위생은 어디까지나 개인 스스로

의무나 권고를 떠나서 챙기고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인한 모든 부분의

지침과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은 만큼

완전히 당국의 지침과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니

그때 발표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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