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대부분이 사망사고등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가 며칠 전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차량압수 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는 과거에도 시행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던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경고 및 대책을 마련했죠.

 

2022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13만 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 사고만 무려

15,0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를 한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및 학생들의

사고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나온 대책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사고 시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한 뒤에 기소할 때

차량의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고하면 바로 차량이 몰수됩니다.

그리고 혹여 차량이 몰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항소를 통해서라도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를 강력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진

 

그럼 이번에 나온 음주운전 차량몰수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음주운전자

2.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3.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4.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피해정도와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차량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꼭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이번 차량몰수를 통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만발의 준비를 하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리기로 했고,

법정형을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보다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운전자 바꿔치기등으로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도

방조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검찰과 경찰은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만 다치거나 사망하는 단독

사고가 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까지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유죠.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술 마시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에게

이러한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지만, 계류된 상태죠.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알면서도

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생명을 두고

마치 도박을 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겁니다.

한 순간의 흐트러진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남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몰고 가는 극악무도한 행위

라는 것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음주운전 관련 동영상은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소변기 앞에

모니터를 달아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그 이웃을

사망케 한 죄수가 나와서 후회하는 얼굴로

술을 마시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을 마시고 볼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택시나,

또는 가족과 지인을 불러서 집에 돌아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몰수당한다가 절대

가장 큰 피해야 할 주제는 분명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