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대란에 대한 생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국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하는 

전공의의 반발과 함께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 

재학생들까지 사직서와 휴직계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킨게임을 하듯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히포크라테스 선언문과 오른쪽 제네바 협정 개정 선언문 내용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라면 반드시 하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2세의 이름을 붙인 선서이죠. 

지금은 물론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의사협회 개정 선언문을 읽지만, 

전 세계 의사라면 반드시 선서를 하죠. 

환자가 노예이든 자유민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환자를 돕고,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으면서 

선서에 담긴 내용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내용등이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이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의학관련 지식을 인류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으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제네바에서 

개정된 선언문을 현재는 선언하고 있죠. 

 

2월 23일에 보건의료부분에서 역대 처음으로 

'심각'단계를 발령이 되었는데요. 

전국 94곳 병원에서 약 9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사직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람만 무려 8천 명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에 

정부는 재난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은 어느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예상이 가능한 이 상황임에도 

정부나 의사협회 양쪽 모두가 이렇게 된 상황을 

그 어느쪽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전에 

눈과 귀가 닫히고, 일부의 사람들의 속삭임과 

꼬임에 이랬다 저랬다 끌려다니는 국민들이 

이제는 결코 아닌데요. 

일부에서는 아직도 미개하고 잘 모르는 예전 

국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듯 

행동하고 말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금은 

참고 있지만, 그 참는 정도가 임계점에 온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성에 기준해서 본다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힘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게 

단순 몇몇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해 대기중인 환자와 병원모습

 

 

◆ 의대정원 확대 의사 입장에서 

 

우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해 의대정원은 약 3천 명 정도인데요.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는만큼 

엄청난 공부량과 함께 상당히 긴 시간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만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신이 아픈 모든 인간들에게 가볼 수 없기에 

의사를 만들었다는 말도 그런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2020년에 의대정원을 

한 해 전체 정원의 약 10%가 조금 넘는 수인 

400명을 늘리자고 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의사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못이겨 

당시 정부는 해당 내용을 접은 적이 있죠. 

그 당시에는 400명이란 증원이 현실적으로 

부합한 숫자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의사협회에서는 그마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당시 

의대생들의 열악한 환경과 함께 당시 인원이 

최대인원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했죠. 

 

의대정원 확대문제는 4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말 자체만 듣고보면 돈을 지금 

현재 많이 벌고 있는데,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사 1인당 소득은 감소가 되는 이유로 인해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 의사들도 잘 알죠.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동네에 한개였던 치킨집이 치킨을 튀기는 

기술을 배워 동네에 같은 치킨집이 2개가

생기면 그 수익성은 너무 뻔한 것이기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다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진정한 

반대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저 또한 지인 중에도 의사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의사들이 받는 일명 '수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가란 말 그대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면 

국가에서 받는 돈입니다. 

의료행위를 통한 수가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많아진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논리와 함께 어쩌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수가가 

현재의 기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미래의 의사가 되는 현재의 의대생들의 정원 

확대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수 의료분야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의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해진 의료 수가에서 

사람만 많아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많이 하는 말고 듣는 말 중에는 

예약대기는 3개월, 진료는 3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현재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는 환자 한분을 

10분 넘게 보시는 의사분도 계시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환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다 해주시는 의사분도 

분명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의료사태는 예상이 되었던 문제라 더 안타깝습니다.

 

의료 수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봐야만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이제 3분이 아닌 1분으로 

진료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현재 정원인 

3천 명 정도의 인원이 자리가 부족하거나, 

일부 수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의료분야에 몸담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등을 통해 알고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지금의 70% 

가까이 되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얼마 전 

2020년 의대정원 400명 확대를 생각해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갈 수록 긴급하게 

사람의 목숨이 초를 다투게 되는 응급실의 

응급의학과나 외과관련 비인기 전공들은 

갈수록 지원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소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아이의 건강을 다루는 

전공은 사라지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것을 환자를 

살린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무는 의료체계라면 

그 누가 힘들고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정상적인 휴식도 감지덕지가 되는 해당 과를 

선택하고 근무를 하게 되냐는 질문을 의사들은 

현재 의료보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부라면서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죠.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물론 이제 곧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수술과 진료등의 중심에 있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현재 전공의처럼 곧 

움직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땐 정말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릴 예상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협상과 같은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은 국민의 한명으로써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 입장에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의료대란을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입장과 함께 정부의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스마트한 

여러 의견과 시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부도 현재 예상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와 적극적이고 배려있는 협의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실망이죠.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서로가 놀랄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당한 정보력과 객관적인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정부와 여러 단체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의대정원수를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료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일방적이고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총선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는 

선거기간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한 병원의 의료진 이동모습

 

과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대정원을 늘리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생업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단체인 의사협회와 

진정성 있는 마인드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 정책발표를 

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도 불과 수십 명, 

많게는 수백명 정도 되는 대한민국 전체로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작은 조직에서도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의견과 

그로 인한 각 부서들의 불만과 예상문제들이 

회의나 대화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어느 부서에서는 

좀 더 힘들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의 오너가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인원충원이나 각종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충분한 조직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한 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 국가라면 말할 나위도 없죠. 

 

의료대란으로 북적거리는 대기실과 응급실로 오는 긴급환자

 

지금의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기타 문제들에 대해 진심으로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나눴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고 본의아니게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 선언이나, 

제네바 선언에 있는 환자를 위한 것들은 

과연 사람의 생명만큼 더 중요한 무엇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조금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소위 사회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분들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치료를 받을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말들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소위 있는 분들이고 파워로, 

기약 없이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새치기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면 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TV 뉴스에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힘겨루기식 치킨게임의 피해는 

결국 이번일과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과 아픈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를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가족들만 입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알 수 있는 결과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입장은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지금을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그분들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닌 정상적인 

정책과 서로를 배려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 베이스 위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대단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바람인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가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