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과 사회적으로

앞으로 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들 이끌고 나갈

청년층의 자립과 경제적 도움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인구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에서

어쩌면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함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겟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바로 어제죠. 국토교통부는

좀 더 새롭고 큰 지원을 약속하는 한 가지의

지원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청년 청약통장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2·3'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현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가 연속득이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확대로 인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추가 지원 관련 포스터

 

우선 연 소득인데요. 기존 연 소득이 3,600만 원

을 초과할 시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중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서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이번에 무주택자로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변경된

이번 지원책으로 많은 혜택을 볼 듯합니다.

또한 납입금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2배가 높은

월 1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이자율 또한

최대 4.5%로 인상을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지원안을 변경했죠.

 

이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타이틀 아래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연간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서 추가 우대하는

주거지원을 의미하듯이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해서 통장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출과 이후 생애 단계에 거쳐서도 지원을

이어 한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해당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해당 전용 청약통장의 전용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및 추가출산 시에는

추가 금리혜택을 줘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결혼 시에는 0.1% 이자 인하를 지원하고,

최초 출산 시에는 0.5% 지원, 그리고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1명 당 0.2%의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지원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원을 다 받아서 최대 연간

대출 금리를 1.5% 한계까지 낮출 수 있죠.

 

기존 가입된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책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존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현재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유지가 되니 꼭 알아두시고요.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으로 유지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 후 실행이 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원하는 집이 6억 원을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원책에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도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보증금 대출한도도 기존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계약이 종료 후에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분납으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에

원금 10% 또는 0.1% 금리를 가산하는 것을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활을  유예합니다.

 

이번 청년 주택마련 관련 지원책의 추가적인

지원내용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지원시기나 지원내용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도는 사회적 약자로 그동안 평가되었고,

인식이 되었던 청년 세대들이 지금은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세대로 통계에 나오고 있고,

오히려 40대와 50대 등의 기존 중년세대들의

주택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청년세대들의

주거 구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년

세대들 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죠.

 

청년 주택드림 통장 포스터

 

청년의 나이를 현재 만 34세에서 30대 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이라는 이 세대들이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좀 더 안정된 생활여건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로 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 장년층의 주택 관련 지원책이 

선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청년 세대들의 부모세대가 무조건 집이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청년세대를 보살피고,

사회로 나가는 전 단계의 생활여건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도 한데요.

 

기존 세대들이 안정이 되어야 현재의 청년들도

그들의 안정적인 보살핌과 지원아래

사회로의 안정된 진출과 사회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사회적으로도 선순환처럼 자연스럽게

대를 물려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나라에서 받은

지원과 혜택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깨끗하고 좋은 그 무엇가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숲을 보고 앞을 내다보는 국민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