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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news

2024년 총정리-띠 공휴일 바뀌는 정책

by 40대 아재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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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가 가고, 며칠 후면

새로운 해인 2024년 '갑진년'의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2024년에 대한 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 입니다.

 

1. 2024년 새로운 해의 이름

 

'개묘년'이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번

개묘년 토끼의 해가 지나가고, 그다음 해인

2024년 '갑진년'의 해가 곧 올 예정인데요.

갑진년은 육십간지의 41번째에 해당하는

푸른색을 뜻하는 ''과, 용을 뜻하는

''이 만나게 되는 새로운 해인데요.

다시 말해 다가올 새해는 '푸른 용'을

뜻하는 '청룡'의 해를 의미합니다.

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십이지신' 중

유일하게 현실에서 볼 수 없는 12간지

동물인데요. 전설이나 상상 속에만 나오는

신비의 존재인 용입니다.

용을 제외한 나머지 십이지신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 얼굴모습을 한

땅을 지키는 '12신장'으로 순서대로 하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인데요.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

-닭-개-돼지 순서로 2024년 갑진년은 

순서대로 하면 5번째에 해당합니다.

 

2. 2024년 공휴일

 

2024년 월별 공휴일 현황

 

새로운 해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쉬는날을 확인하는 것이 국룰인데요.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위에 표에 한 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공휴일은

총 18일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월 1일 신정으로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그리 딱 마음에 들 정도의 공휴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2024년이 다른 해와 조금 다른 것은 4월에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회사나 개인적 상황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해보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전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높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활동과 많은 비상식적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선거는 하는 것이 맞겠지요.

 

2024년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어서

많이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

물론 대부분의 직장이 7월 말부터 여름휴가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장인들은

위안을 삼아야 할 듯하네요.

그리고 11월은 해년마다 가장 긴 달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원래 공휴일이 없었던 달이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3. 2024년 달라지고 바뀌는 정책들

 

2024년에는 사회 전반에 따른 여러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분야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닫기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정책 중 하나였던,

'냉방설비 설치 및 개방형 냉장고 문 닫기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 보급이 진행됩니다.

 

● 취약차주 고리대출 저리 정책자금 대환

 

2023년 새롭게 신설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2024년에는

기존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연간 이자비용을 총 1만 명에 한해 1인 당

약 390만 원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비율 확대

 

2024년부터는 2023년까지 2.5만 명에

최대 50% 비율로 지원을 했던 고용보험

지원대상과 비율에 대해서 2024년부터는

그 대상이 4만 명으로 늘리고, 그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지원을 합니다.

 

2) 농어업

 

● 청년농 지원 정책(농지)

 

2023년 1인당 1,400평 까지 지원했던

청년농 농지지원에 대해 2024년부터는

1인당 2,100평으로 늘려서 지원을 합니다.

 

● 청년농촌 주택지원(보금자리 주택)

 

2023년 4개소에 불과하던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을 2배 올려 총 8곳으로 늘려

2년에서 1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년에 거주하는 청년농의 주택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2023년 새롭게 신설되어 2024년 시행되는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으로 고령농의

농지 매도 시에 헥타아르당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게 됩니다.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2023년까지 소규모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던 직불금

2024년부터는 10만 원 상승한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농촌지역 찾아가는 의료지원

 

2023년 도입되었죠.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농촌지역 사람들에게 2024년부터는

'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기존 양식장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양식어업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양식어업희망자에게 양식장 임대료의 50%지원이 2024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3) 창업벤처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2023년 처음 신규정책이었던 정책으로

한국형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로

2024년부터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합니다.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만족 비상장기업

 

지금까지 7천 억을 공급했던 기업당 최대

200억으로 '예비유니콘보증'을 2천5백억 원

추가로 공급하여 유니콘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진출 벤처(초격차, 세컨더리)

 

2023년 신규 신설된 제도로 2024년부터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해서 4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4)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투자확대

 

202년 5천 억 규모로 정부에서 958억 원

지원으로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의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는 1,868억 원으로 거의 2배 확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로 보다

나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민간투자로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나 카페 등의 시설로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2023년 현재 약 102곳인 수영장과 같은

문화센터와 길거리 벽화등 아름다운 거리가

2024년에는 160개소로 늘려 운영할 예정하여 칙칙하고 어두컴컴했던 산업단지이미지와 실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공장환경 개선

 

어두운 진회색이나 삭막한 회색의 공장

외벽이나 나무 한그루 보기 힘든 공장의

조경 등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을 통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달라지는 정책

 

●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지원대상 확대

 

2023년 생계급여인 4인가구 기준 162만 원이

2024년부터는 21.3만 원 늘어난 월 183.4만 원

으로 급여가 늘어나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높은 현실물가로 힘든 상황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 30%로 제한이 되었던

지원대상도 2024년부터는 32% 이하로 완화

총 4만 가구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상향 및 지원대상 완화

 

2023년 월 51만 원인 서울 4인가구 기준

최대 주거급여액이 2024년부터는 52.7만 원

으로 상향이 되어 지원이 될 예정이며,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47%였던 기준에서

48% 이하로 약 2만 가구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저소득 의료급여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을 했던

중증장애인 의료급여가 2024년부터는

폐지가 되어 약 3.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급여의 금액이 인상이 되는데요.

초등학생은 기존 41.5만 원에서 46.1만 원,

중학생은 기존 58.9만 원에서 65.4만 원,

고등학생은 기존 65.4만 원에서 72.7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현재 11.5만 명인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하는 사람들을 2024년에는 12.4만 명으로

확대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현재 80시간인 중증장애아의 학습과 놀이를

지원하는 시간을 2024년부터는 90시간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발달장애인 1:1 돌봄

 

현재 주간 그룹형과 주간 개별, 그리고

24시간으로 나뉘어 있는 1:1 돌봄을 위해

주간 그룹형은 신규 1,500명 신규인원과,

주간 개별은 500명, 그리고 24시간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약 340명의 돌봄 인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현재 12개소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내년부터는 16개소로 늘려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연금

 

2023년 현재 월 40,3만 원인 장애인 연금

2024년에는 월 41.4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취업계획 수립부터

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으로

현재 1.1만 명인 장애인 취업인원을

2024년에는 2천 명 늘린 1.3만 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문화 및 한부모 교육활동비

 

올해 신설된 저소득 다문화자녀의

교육활동비는 중위소득 50~100%이라면

2024년부터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다문화자녀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인

직업훈련을 특화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24년 200명 인원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해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올해까지는 없었던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이

2024년부터 실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몰라서

취업에 망설이던 결혼이민자들 1,500명을

시작으로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이었던

기준을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와

고등학교 재학으로 완화시켜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지원제도로

약 3.2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6) 가족과 관련된 달라지는 정책들

 

● 양육비 경감

 

2023년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했던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이 2024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원이 됩니다.

 

● 부모급여

 

0~1세 자녀 양육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0세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올해까지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위 180%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해당되는 가구라면 지원을 받게 되죠.

 

● 보육 인프라 및 의료 지원 확대

 

2023년까지는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했다면

내년 2024년부터는 정원 미달 시에는 정원기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를 5곳 신설해

의료상담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로 45개소 만들어서

어린이가 휴일이나 24시간 언제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거안정-주택구입

 

2023년까지는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로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상향된 금액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도 현간 1.3억 원 이하로 완화했죠.

 

주거안정-전세자금

 

보증금 4억 이하와 3억 원 한도였던 기존

전세자금 한도를 2024년부터는 5억 이하

3억 원 한도로 상향이 됩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2024년부터는 출산가구의 분양 특별공급과

임대 시 우선배정이 신설이 되어 출산가구의

주택마련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예정이죠.

 

 일과 육아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12개월이 최대한 육아휴직기간을

내년부터는 최대 18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서 좀 더 육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죠.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현재 3개월에 최대 300만 원 지급금액을

조건만 갖춘다면 6개월 최대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휴가시

현재 5일을 내년부터는 10일 연장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현재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ㄴ내

100% 급여지원인 조건에서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으로 확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에게 업무 분담 시

현재까지는 없었던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내년 2024년부터 지원이 되니 확인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가구 가임력 검진비 지원

 

올해 2023년까지 자비로 검진을 했었던

사전 가임력 검진비가 내년부터는 

5~10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금 망설였던 임신을 위해 자비로

검진비를 냈던 예비임산부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지원이 아닐까 싶네요.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현재까지는 없었던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망설였던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비용

2024년부터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난임휴가

 

현재까지는 무급이었던 난임휴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2일 유급휴가로

바뀌어 된다는 소식입니다.

 

7) 어르신 관련 달라지는 정책들

 

● 공익형 일자리

 

현재 월 27만 원으로 한정된 교통도우미나

보육시설 봉사를 통해 받는 공익형 일자리가

2024년부터는 월 30시간 기준 월 29만 원으로

2만 원이 상향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학습보조와 공공해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월 59.4만 원을 받았던 올해보다

약 4만 원이 상승한 월 63.4만 원을 월 60시간

기준으로 상향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노인일자리 수

 

현재 노인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는

88.3만 명의 일하는 노인을 내년부터는

103만 명의 노인이 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더욱

안타까운 사실임은 틀림이 없네요.

 

● 기초연금

 

현재 32.3만 원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사람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1.1만 원 늘어난

금액인 33.4만 원으로 소폭 인상이 됩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인원도 고령화로 인해

현재 665만 명에서 35만 명이 늘어난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지금을 하는 보훈보상금은 현재 받는

월 351만 원에서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월 368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참전 명예수당

 

월남전과 6.25 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

현재 월 39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월 42만 원

을 2024년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8) 청년 지원

 

● 가족 돌봄 청년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인 6개월과 월 70만 원의지원을 받았던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기간이 12개월로 연장이 됩니다.그리고 2024년부터 분기당 50만 원씩조건 만족 시 연 최대 200만 원까지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를 새로신설되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자립수당 지원금 상향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월 4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2024년부터는 같은 기간인 5년 간 월 50만 원

으로 10만 원 상향되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청년 첨단산업 훈련 및 취업장려금

 

반도체나 이차전지등의 특성화대학과

연계하여 2024년부터 약 2,450명에게

훈련지원을 할 예정이며,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으로 조선과 물류 등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으로

현재 알뜰교통카드와 더불어 7월부터

시행한 월 20회 초과 탑승 시 할인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반은 20%, 저소득층 53%,

그리고 청년은 30% 할인을 합니다.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힘들고 힘든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서

연간 최대 3회에 한해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는 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현재까지는 700~전액지원인 기초 및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이 2024년부터는

아예 전액지원으로 확대지원 됩니다.

이런 정책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 청년 군인 지원 확대-복무장려금

 

2023년 현재 복무장려금 지원액

장교는 9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을

2024년부터는 장교 1,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사관은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대학재학 학사와 학군단에 한해서만

지원되었던 대상을 내년 2024년부터는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 사병 월급 및 복무환경 개선

 

현재 사병인 병장기준 월 지급받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사회진출 지원금인 월 30만 원과

함께 총 1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년 2024년에는 100만 원의 월급은 125만 원,

사회진출 지원금은 4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사병들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으로

전 장병들에게 폴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얼음정수기를 1.5만 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얼음은 정말 보기 힘들죠.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 대한

푸른 용의 해와 공휴일을 알아보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바뀌는 정책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는

좋은 일과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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