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과 보육기관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죠. 

이는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저출생과 

추세에 대해 반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일명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 중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단순 이원화되어 교육과 보육을 해왔던 

기존의 정책을 시대에 맞게 바꾼 다음에 

이것을 저출생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계획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시대에 맞게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그것이 2025년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늦은 2026년부터 실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새롭게 통합되는 

기관에 대한 입학방식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등의 내용은 공론화를 거친 뒤 

아마 올해 연말쯤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는 합계출산율 0.72명 이라는 2023년도 

통계처럼 굉장히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와 

줄어드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인데요. 

교육부가 최근 이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관련 세부 과제 및 내용들/출처-교육부

 

■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

 

1. 1일 12시간 이용시간 보장

 

새로운 통합기관의 도입에 앞서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을 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과 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인 8시간과 

영유아 부모의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 추가적인 돌봄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합니다. 

 

공백없는 돌봄시간 운영관련 내용/출처-교육부

 

기본운영시간 중 현 '방과 후과정'인 

연장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를 감미한 

언어와 수,예체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내년인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 교사와 영유아 비율 대폭 개선

 

현재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인 1:3에서 

1:2의 비율로의 개선을 목표로 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0세 기준 1:3을 1:2로 개선하고, 

3~5세 기준은 1:12에서 1:8 비율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는 것이죠.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히기 위한 교사 및 영유아 비율 개선/출처-교육부

 

3. 경제적 부담 해소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4. 교사 역량 확대

 

현재 연간 13시간인 교사 연수시간을 거의 

5배에 가까운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 교사의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교육과정 운영 역량은 물론,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맟춤형 연수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2025년에는 연간 30시간의 연수시간을 가지고, 

2026년에는 연간 45시간, 그리고 2026년에는 

연간 60시간의 연수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5. 연령에 맞는 교육지원

 

영아는 영아에 맞게, 유아는 유아에 맞게 

영유아가 각각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영아에서 유아,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교육단계를 큰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을 하고, 

2세는 놀이 중심 교육과 체험을 통해 

연령에 맞게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5세는 어휘력,읽기,쓰기 등의 초기 문해력과 

사회정서와 신체활동,사회정서등과 같은 

기초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연령별 맟춤 보육 및 교육강화 내용/출처-교육부

 

또한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한 다음,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특수학급을 

80개소를 신설해서,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실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들은 올해인 

2024년 하반기부터 약 100곳의 시범사업 

기관을 정해 추진을 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명칭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학교 명칭 결정 후 결정될 예정인데, 

'유아학교', 또는 '영유아학교'로 정해질 

확률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태입니다.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1. 통합기관 입학방식 선정

 

새롭게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인 통합기관은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최대한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해 입학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입학방식이 결정되면, 

기존의 입학 대기자 등 학부모들이 걱정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함께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할 예정이죠. 

 

통합기관의 입학 방법의 개선 관련 내용/출처-교육부

 

2. 통합기관 교원 자격 및 양성 체제 

 

새롭게 통합될 통합교원자격에 대해서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전체 영유아를 아우르는

'영유아정교사'로 단일 자격을 주는 방안과,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정교사',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정교사'로 나누어 

구분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제시 중인데요. 

영유아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계도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우선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한다는 계획인데요.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이 된다고 해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계속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기관 운영에 따른 교원 자격 체계 개편내용/출처-교육부

 

3. 교원 처우 개선

 

그동안 박봉 및 근무환경등의 문제등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열악한 상태로 근무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를 한 다음, 

교사들이 질병이나 휴가등에 따른 공백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현재 1인 7일에서 1인 10로 확대를 합니다. 

 

4. 교육과정 질의 제고 계획

 

현재처럼 0세에서 2세까지 보육과정과, 

3세에서 5세까지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추세에 맞춰,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2027년까지 마련하기 했습니다. 

이는 영아-유아-초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나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5. 통합기관 설립과 운영기준 마련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에 대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 하면서도, 

최대한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설립주체나 유형,재산요건과 교실면적과 함께 

실외놀이터나 불연재 사용,운영위원회 등 

내년 2025년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통합기관이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올해인 2024년 말 관련 법률 일괄 개정의 

추진을 통한 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죠. 

이에 2024년 하반기가지 관련 법률을 개정 후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여 경과 기간을 두어서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세계 각국의 사례 내용/출처-교육부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맡고,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 및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하고, 

표준 영유아교육과 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과, 

그동안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된 

시스템 구축도 진행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골든 키즈'라는 말이 흔한 말이 된지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이제는 골든 키즈라는 말이 사라지고,

키울 아이 자체가 없다는 인구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30년 넘게 단순히 취학전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계가

앞으로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새로 만들어져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아주 약하고 희미할 수 있는 노력이지만,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유보통합 체계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