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스티커

2022년 12월에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는

알림 표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작과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인데요.

고령 운전자 스티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차량 스티커 문구

 

작년인 2022년 12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올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과

도로교통법등의 여러 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노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현시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고령 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보자고 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스티커 선호도 조사 결과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개정안 중에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의

상세한 규격을 담기도 했는데요.

가로 30cm, 세로 10cm의 크기로 바탕은 파란색,

글자는 흰색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선호도를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가

고령 운전자 스티커의 문구는 '어르신 운전 중'이

가장 높은 표를 받았는데요.

경찰청은 8월까지 의견을 더 받은 다음에 

더 좋은 문구나, 이 문구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경에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고령자 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지역의 각 지자체가 제작해서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그 모양과

내용도 제각각 다르며, 문구도 여러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스티커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이 된 것이죠.

 

이번에 제작될 고령 운전자 스티커가 결정이 되고,

제작이 되어 배부 후 해당 차량에 부착이 되면,

파란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스티커는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전 국민이 알게 되는 효과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및

노인 운전으로 인한 여러 사고들을 줄이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가 시대상

노인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해당 운전자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고령 운전자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나이를 먹은 약자라는 인식을

남에게 주는 것 같아서 스티커 부착을 피하는

고령 운전자도 현재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령 운전자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조사결과는

이를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일반 운전자들은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확인을 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고,

조심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상대로

주의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개정안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운영을

일정기간 한 후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본다면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운전자는 없어야겠지요.

 

연도별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

 

얼마 전에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뉴스에서 방송되기도 했었죠.

사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인 2021년에서 2022년에는 무려 6% 넘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지양하고,

운전면허증 반납등의 제도를 통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죠.

 

연도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

 

고령화로 인한 고령 운전자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현재 전국

약 190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70대 이상에서도 대부분의 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운전자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상황은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홍보에도 좀 더 많이

힘을 쏟도록 추진 중인데요.

사실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인센티브 예산은

정부가 30% 지원으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보조하는 비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은 사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인센티브는 물론이며,

해당되는 분들이 어디서든 손쉽게 편하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 동전으로 콜택시를 탈 수 있는

농촌의 교통지원제도처럼 고령 운전자가 마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듯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금액에 부담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조건부 면허제도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 고속도로 운전금지-조건부 면허

 

고령 운전자의 거주지 주변의 병원이나 

운전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고, 고속도로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곳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있기는 합니다.

사고 확률이 높은 야간운전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는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고령 운전자들이 이번에 제작해서 

배부할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령 운전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도 자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가

그 뒤를 뒷받침해준다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